법령 항공법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3년
1. 서울고법 2003. 7. 24. 선고 2001누12392, 12408(병합) 판결
[노선배분취소처분취소·국제선정기항공운송사업노선면허거부처분취소] 상고[각공2003.9.10.(1),150] 노선배분취소처분취소 국제선정기항공운송사업노선면허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항공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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